김근태 5주기 추모식 참석 후 "임기단축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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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개헌론과 맞물려 거론되는 임기단축 문제에 대해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29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5주기 추모식 참석 후 "지금 이렇게 임기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분권형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 '촛불민심'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야권의 '비문(비문재인)전선' 구축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선주자들 중에서 자신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단축론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임기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은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해야한다고 다들 말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 위한 과도정부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절대 과도정부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 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다"며 "저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지적에 대해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필요한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도 적절한 선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 "주한미군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남북평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아시아를 통한 중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한국) 보호 비용 부담액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투쟁 없이 미군이 떠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