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체부, 내가 장관할 때보다 예산 배증됐는데 왜…"
  • 가칭 개혁보수신당(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가칭 개혁보수신당(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가칭 개혁보수신당(보수신당)이 현 박근혜정부와의 '단절'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이전 정권과 거리를 두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추진위원회의에서 "세종시로 행정부처 일부가 이전한 뒤로 (공무원의) 기강 문제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부를 이전하는 안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 사항으로 제시한 것이 출발점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망국적 수도 분할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충청 출신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기용하고,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수정안을 지난 2010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 표를 염두에 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친박(親朴)의 반란표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결국 행정부가 서울과 세종으로 분할돼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다.

    행정중복도시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창당추진위원회의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굳이 지적한 것은, 이 건이 노무현정권에서 시작돼 보수층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짜보수'라는 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일부를 면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권과 단절 또한 기하려는 양수겸장의 의도로 풀이된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이같은 기조에 가세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1년 예산이 5년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7조 원이 됐다"며 "그런데도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보다도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비판했다.

    5년 전은 정병국 위원장 본인이 이명박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던 시점을 가리킨다. 정병국 위원장이 장관을 지냈던 당시에는 문체부의 예산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3조5000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또한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정부 때보다 부처 예산이 배증됐는데도 현장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 '단절'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병국 위원장은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대부분 사업예산인데, 문체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순실 사태' 같은 사달이 일어난다"며 "문체부는 (직접) 사업이 아니라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에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 경제관료이자 금융정책 전문가 출신인 보수신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경기 진작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불황이고 소비 심리도 위축됐는데 이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미흡한 경제정책"이라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고 있는 인식 수준이 아직 안이하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