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 직격 "제왕적 대통령제 지키려는 수구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진 가운데, 개헌파와 호헌파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지금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눈앞에 권력이 있는데 이걸 집어먹지 않고 뭘 하겠느냐"라며 "그래서 호헌파가 수구파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의 72.4%가 개헌에 찬성하고 선거 이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60%였다"면서 "현재의 5년 단임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14%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과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수구의 뜻도 모르는 마타도어"라며 "현재 헌법에 보장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이 수구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친문(親문재인) 인사들을 '패권주의'라고 지목, "지금 패권세력이 내가 정권을 잡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개헌에 찬성하는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발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지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탄핵이 아니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교묘하게 대통령직선제 헌법의 탄핵으로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바로 수구세력"이라고 개헌파를 맹비난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난달 29일 분권형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에 대해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개헌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은 사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개헌논의가 벌써 10년이나 됐고 개헌안도 많이 나와있어 선택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호헌파는 대선시기와 관계없이 개헌을 반대해왔다"며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때까지 논의가 된 것을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에 시행을 하면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도 그렇게 고리를 걸어놔야 한다"면서 "지금 어떤 얼빠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의 권력, 제왕적 특권이 보장된 현재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反문재인) 연대의 빅텐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반기문 총장은 아직 귀국하기 전이고 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생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귀국해서 행보를 봐야 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그는 향후 정계개편과 관련, "우리나라 정치의 틀을 바꾸자고 한다. 정치의 주체를 새로 만들자고 한다"며 "앞으로 2월, 3월에는 한국 정치에 커다란 변화, 빅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 개혁회의'라는 정치집단을 고리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연대하는 등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