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신년사, 새로운 비전도 없는 허울"

통일부 "김정은 신년사 자책은 비난 모면용"

정준희 대변인 "김정은, 경제전략 언급했으나…구체적인 수치·내용 없고 기조만 있어"

통일부는 북한 김정은이 2017년 신년사에서 핵·미사일 지속 개발의지를 피력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는 허울뿐인 발표라고 지적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해 '핵 강국'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마감단계' 그리고 '선제공격 능력' 등을 언급함으로써 '핵 도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전략 5개년 전략을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며 기조만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면서 "김정은이 마지막에 자책까지 곁들인 것으로 볼 때 뚜렷한 실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대변인이 말한 '김정은의 마지막 자책'은 신년사에서 그가 밝힌 "내 능력이 안 따라가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보다 더 분발하고 전심전력해 인민을 받들겠다"는 부분이다.

북한에서 '무오류의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스스로 반성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부는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을 비난 모면용 술책으로 풀이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김정은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언급한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성과가 부진한 데에 대해서 그 비난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또한) '인민을 중시한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인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좀 넓혀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는 "(김정은이) 'ICBM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위협한데 대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중상과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 등 통전 책동을 지속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지속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이 핵개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1일 공개한 '2017 북한 신년사 분석 자료'를 통해서도 2016년 신년사와 비교할 때 ▲정치·군사 ▲경제 ▲사회 ▲대남(對南) ▲대외 부분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정은이 정치·군사 부문에서 2016년과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부정부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기에 말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도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권력은 곧 돈'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뇌물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뇌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지 벌써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정은은 "당 사업과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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