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들 방중, 실은 대선 때문이었나

송영길, 유은혜, 윤관석, 박 정,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정재호.

오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박선원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에서 中공산당 고위층들과 만나 ‘한반도 주변 정세 및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들이 中공산당과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한국 배치’라는 국내정치 문제를 들고 中공산당을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2016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2016년 12월 초순 中공산당 관계자들을 만난 것을 포함하면 세 번째다.

‘조선일보’ 등 일부 국내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한국 배치는 차기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유력 대권주자의 입장’이라며 中공산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왕 이 외교부장을 비롯해 외교부, 상무부의 공산당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송영길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 문화, 민간교류협력까지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중단요청을 하고 올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그들의 요구가 먹힐 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다. ‘신동아’ 2017년 1월호에 실린 “한국에 친중정권 세워 사드 철회 노린다”는 기사다. 홍순도 아시아투데이 中베이징 특파원이 기고한 이 기사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보가 얼마나 ‘매국적’인지 보여준다.

홍순도 특파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中언론들의 보도는 시진핑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의 분석을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中언론들은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라딩까지 싸잡아 만신창이로 만드는데 전력투구 해왔는데, 그 목적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새누리당을 몰락시키고, 2017년 한국에 친중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어,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中베이징 외교가에서 떠도는, 유력한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中공산당이 “힘이 약해진 상대를, 내친 김에 아예 쓰러뜨리겠다”는 계산 아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원수’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낭떠러지로 계속 밀어붙여 제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베이징 주재 서방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中공산당의 대한반도 전략에 따라 2016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도 中공산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한다.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中공산당의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홀대 분위기도 심각하다고 한다. 한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015년만 해도 대사가 中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사드’가 현안이 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얼어붙었다”면서 현재 주중 한국대사관은 ‘식물대사관’이 된 듯하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반면 中공산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갑자기 환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아 류전민 中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해 공산당 산하 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도 “한미동맹 반대하는 친중정권 수립”이라는 中공산당의 대한반도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한한령(한류제한정책)’의 경우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강약을 조절해가며 강력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中공산당은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을 씌워 ‘남남갈등’을 일으키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신동아’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외교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했다.

“한국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약화됐고, 중국은 이를 호기로 삼아 한국을 흔들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새 정권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한국의 국가안보가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탄핵 가부결정은 2017년 1분기 이내에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 이후는 바로 ‘조기 대선’이다. 지난 2~3년 사이 전 세계 선거 결과로 볼 때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조기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유리한 측은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다.

中공산당이 ‘국민의 당’이나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우대하는 것도 이런 한국 내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2017년 상반기에 치러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유력 주자는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前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前국민의 당 대표 등을 꼽을 수 있다. 4명 중 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기문 前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신당 창당설’이 돌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

이런 판세에서 치러질 ‘조기대선’에서는 ‘사드 배치’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대선 경쟁 과정에서 中공산당이 ‘한한령’을 대폭 강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여 개입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거나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中공산당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 국적을 얻은 중국인이 15만 명이 넘는다는 점이나 국내 좌익 진영의 다수가 ‘친중파’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中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이는 ‘예측’에 불과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中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

2016년 12월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같은 당의 이인영, 강훈식, 김영호, 정춘숙 의원이 중국을 찾아 베이징에서 中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때 우다웨이 中공산당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中공산당의 관광·행정 담당 관계자들에게 면담을 신청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만나지도 못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2016년 12월 26일에는 中공산당 외교부의 천하이 아주국 부국장(한국 외교부 과장급)이 한국 외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인자격’이라며 한국에 와서 4박 5일 동안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당시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 문제를 담당하는 천하이 부국장은 삼성, LG, 현대기아차, 롯데 등 주요 그룹 관계자와 여야 수뇌부를 만나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라”며 대놓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 직후라고 말할 수 있는 2017년 1월 4일, 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노무현 재단’ 관계자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中공산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사드에 대한 대선유력주자의 생각’을 설명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흡사 ‘천조국의 하명을 받들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19세기 말 조선 왕조가 멸망할 당시 ‘진보세력’의 변질이 떠오른다.

19세기 말 조선왕조가 멸망하기 전, 개항과 함께 ‘신문물’을 배운다며 일본으로 유학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친일파가 된다. 그 가운데는 ‘일진회’ 회원도 적지 않았다.

친일파의 ‘몸통’으로 알려진 ‘일진회’는 고종이 1898년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뒤인 1904년에 결성됐다. 1904년 8월 18일 결성 당시 ‘일진회’의 이름은 ‘유신회’였다. 하지만 이틀 뒤인 8월 20일 이름을 ‘일진회’로 바꾼다. 이들이 내건 목표는 ‘왕실의 존중’ ‘인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시정의 개선’ ‘군정 및 재정의 정리’였다. 요새로 말하면 ‘진보개혁’이었다.

비슷한 시기 ‘일진회’와 거의 같은 목표를 내건 ‘진보회’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회원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일진회’와 달리 불과 몇 달 만에 30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한다. 1904년 말에는 회원 수가 38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진보회’는 사실 과거 동학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었다. 1903년 손병희가 권동진, 이용구 등을 국내로 보내 만들었다고 한다.

‘진보회’가 동학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고종은 러시아의 힘을 등에 업고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일진회’는 ‘진보회’ 회원 대부분을 흡수하게 된다. 이후 ‘일진회’는 일제와 손을 잡고 “나라를 빨리 넘기라”는 상소문을 계속 올리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단체가 된다. 이들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병탄한 지 며칠 뒤에 자진해산했다.

국내 정치권에는 유독 중국 유학파가 많다는 점이 걸린다. 특히 ‘586 운동권 세대’ 출신 정치인들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정권이 바뀐 뒤에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떠났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舊‘새누리당’이었다.

‘신동아’의 기사처럼 中공산당이 2017년 한국의 ‘조기대선’에 개입, ‘친중 정권’을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여기에 ‘자칭 개혁진보정당’이 동참한다면, 20세기 초 ‘진보회’나 ‘일진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냉전 시절의 미국조차 함부로 개입하기를 꺼렸던 한국 대선에 中공산당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소문,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국제적 역학관계 계산보다 불길함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