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내 학생들, 올해부터 수백만 원 예산 직접 운용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파격적인 발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서울교육청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며 "교육감의 경우 16세부터 투표권을 주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서울교육청에서 '학생 자치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대폭 낮추자는 주장이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히면서도, 일반 선거권 연령을 18세까지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 예산을 운용하게 하는 정책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재정적 자율권이 있어야 자율성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학교 학생회가 예산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도부터 서울 관내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약 2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 학생들이 직접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공모를 통해 뽑힌 몇몇 학교에서만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했지만,올해부터는 700여 개가 넘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약 14억 3천만원의 예산을 따로 편성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각 학교의 학생회 운영을 위해 중학교에는 50만원을, 고등학교에는 100만원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혁명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표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른바 '2016 촛불세대를 위한 사회참여 기반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조 교육감은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엔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문을 아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및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공영형 유치원 운영 지원 ▲첨령교육문화 조성 등 2017년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