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大 "대외무역에서 다각화해야"…90% 넘는 대중 의존도 벗어날 것 주장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루트가 차단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루트가 차단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선전영상 일부.ⓒ北선전매체 중계영상 캡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루트가 차단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이하 김일성大)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2016년 12월 10일 발행한 학보에 실었다고 한다.

    김일성大는 이 논문에서 "대외무역, 수출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가공품 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성大는 "(이는) 이전의 원료, 자원 수출 위주의 무역으로부터 2차·3차 가공품, 완제품 수출 위주의 무역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의 아연, 희토류, 금, 은, 동, 니켈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은 2015년 수출량으 38%로 제한하는 등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 같은 대북제재 조치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를 통해 전해졌듯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는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 왔다.

    이번 김일성大 논문이 눈길을 끄는 점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대응책 마련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일성大는 논문에서 "상품 수출 위주에서 기술·서비스 무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대외 서비스, 관광 서비스 무역, 과학자·기술자 등에 의한 지적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일성大는 90%가 넘는 대(對) 중국 교역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大는 논문에서 "대외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