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毒杯, 중국에 무릎꿇은 '2017 삼전도의 굴욕'

친중(親中)-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이 뚜렷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식적 행보가 새해 벽두부터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의 분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굴욕적 사대(事大) 외교'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송영길(계양을), 유동수(계양갑), 정재호(고양을), 유은혜(고양병), 박정(파주을), 박찬대(연수갑), 신동근(서구을)

민주당 의원 7명은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지난 4일부터 2박3일 간 중국 베이징 방문에 들어갔다.

당초 이들은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을 '유력 대선주자'의 입장으로 중국 공산당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중국에게 이용당할 것이 뻔한데 왜 지금 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중(訪中)을 강행해 중국 측의 환대를 받았다.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은 물론, 이례적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상무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장관급인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도 만난다는 예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들 7명이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며 뿌듯해하기도 했다.

중국이 '사드 반대' 주장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환영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 측은 북핵(北核)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韓美同盟)을 강화하는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남(南南)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여론전을 지속해왔다.

조중동맹(朝中同盟)을 끊지 않고 북한을 은밀히 지원해온 중국에 있어 '사드 배치'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지난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암암리에 추진한 한류(韓流) 규제 조치와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사드 보복' 공포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던 중 '사드 반대'를 부르짖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쾌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선, 손대지 않고도 코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민주당은 사드 배치가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다할 구체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공조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수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핵(核)·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진 '사드 배치' 결정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안 없는 민주당의 뻐꾸기식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의 끈끈한 관계를 감안할 때 민주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크게 결여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 7명의 방중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중국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만간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중국에 엎드려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보복 완화'라는 단기적 해법을 얻어내기 위해 민주당 의원 7명이 서둘러 중국으로 뛰어간 것이라는 것이다.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삼전도(三田渡)의 굴욕: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 발발 45일 만에 조선의 국왕 인조는 항복을 결정하고 그동안 항전을 해왔던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식을 거행했다. 국왕은 곤룡포 대신 평민이 입는 남색옷을 입고 세자를 비롯한 대신들과 함께 청태종의 수항단(受降壇)이 마련돼 있는 잠실나루 부근 삼전도에 도착, 어가에서 내려 2만명의 적병이 도열하고 있는 사이를 걸어 청황제를 향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적인 항복례를 실시했다.

아니, 칼 한번 부딪히지 않고 한국의 '원내 1당'이 중국에 고개를 숙였다는 점에서는 "삼전도의 굴욕보다 더욱 치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올법도 하다.

아버지 인종의 굴욕, 딸의 죽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북벌(北伐)을 그리던 조선 제17대 왕 효종(孝宗)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헛발질, 그 시작점은 과도한 '박근혜 정책 지우기'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돌연 '사드 배치도 최순실이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사드도 탄핵 당했다"면서 사드 철회를 요구했던 중국 측의 반응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터져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받고 있으니, 그간의 대북정책까지 모두 뒤집어 버리겠다는 속내였다.

하지만 전혀 근거는 없었다. 지금까지 최순실이 한-미(韓美) 군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려진 것처럼 친중(親中)-친북(親北)-반미(反美) 성향을 띄고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고 주장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핵심정책마저 북한의 결제를 맡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을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이득을 얻는 세력은 따로 있다.

첫째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북한, 둘째는 한국과 미국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중국, 셋째는 그런 북중(北中)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야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빼낼 것이라는 포린 폴리시(FP)의 분석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지난달 27일자 포린 폴리시(FP) 기고한 글에서 "좌파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떠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을 야당의 선두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친미 성향이 덜하고,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FP)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최고 권위의 외교전문지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의 외교 정책 관련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 폴리시가 기고를 통해 밝힌 우려의 핵심은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주한미군 전면 철수와 함께 한반도에서 국지전(局地戰)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 관계자들의 염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2017년판 '삼전도의 굴욕',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꿍꿍이를 알고 있는 것은 비단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안보가 불안하게 되면, 경제 역시 무사할 수 없다. 국민들은 그 무엇보다 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사대주의식 언행은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번의 잘못은 실수다. 하지만 반복된 잘못은 저항의 철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 7명의 이번 방중은 치명적인 독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