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외교' 논란 자초 송영길, 제1야당 중진 자격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천 계양을)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선 의원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중국의 편을 들거나,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어서다. 

지난 4일부터 2박3일 동안 중국 출장을 다녀온 송 의원은 국내에서 연일 '사드 반대' 여론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9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저는 (사드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 사항으로 처리해서 시간을 갖고 배치냐 아니냐를 넘어, 제3의 대안을 국회에서 마련해보자는 조치가 되면, 중국에도 완화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국가 안보 사안을 자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번복할 가능성을 중국에 내비친 셈이다.

송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김정은 체제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지켜주고 있고, '확장억제전략'이라고 B-2폭격기와 핵잠수함까지 전개가 되는 이런 나라인데도 겁이 나서 사드배치하자고 난리인데, 북한 입장에선 얼마나 무섭겠는가. 엄청난 한미 화력과 중국이 뒤에서 칼을 꼽고 있는데, 상대방 안정을 보장해줘야 안전이 지켜지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곧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논리를 편 것인데, 독재 국가에 대한 지나친 변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친중·친러파로 꼽히는 송 의원은 특히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것이 원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푸틴을 만나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사이가 좋고 김정은과도 시진핑보다 소통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워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인천시장 당시 '바랴그'호 깃발을 러시아에 임대해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송영길 시장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앞세우며 우리 점유의 이 깃발을 러시아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송영길 시장이 국민재산인 지방문화재를 주무부처 문화재청엔 말도 없이 러시아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깃발은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1904년 2월 9일, 인천앞바다에서 일본해군과의 교전 중 침몰한 러시아 전함 바랴그호의 함기(艦旗)를 말한다.

일본해군에 패한 바랴그호는 항복대신 자폭을 택했고 배는 수병들과 함께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인들에게 바랴그호와 그 승조원들은 영웅의 대상이고, 바랴그 깃발은 그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다. 러시아 역사교과서는 바라그호에 대해 '비록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러시아인의 호을 빚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인천시립박물관 지하수장고에서 바랴그호의 깃발이 발견되자 러시아는 즉각 반환을 요구하거나 '10년 장기임대'를 제안했다.

문화재인 바랴그호 깃발에 대한 임대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할 사안임에도 송 시장은 학계와 문화계,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기간 연장을 통한 '영구 임대' 운운했다.  

당초 깃발 대여기간은 2년이었지만, 러시아는 지난 2012년 한차례 연장을 요청, 결국 깃발은 4년이 지난 2014년 11월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송 시장은 깃발 임대 공로 등 양국 교류 친선 증진을 인정 받아 2013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호 훈장을 받았다. 우호 훈장은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훈장이다. 

그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도발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북의 포격은) 팀스피스트 훈련의 다른 명칭인 호국훈련을 우리 군이 연평도 일원에서 수행하는 도중 북측의 훈련중지 경고통지 등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 북측이 아닌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이 우리 군 포진지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2010년 인천시장에 당선된 뒤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중단된 대북 지원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 무모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함으로써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도 탄핵해야 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밖에선 사대외교 논란을, 안에선 국정공백 장기화에도 아랑곳 않는 과도한 정치공세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혹여 반미-친북적 사상으로 점철된 구시대적 운동권 발상에 여전히 매몰된 것은 아닌지 반문해 봐야 한다. 

이제라도 타국의 이익 대변-사대외교 논란 야기를 중단하고,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제1야당 중진의원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