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무효여권' 등재 조치도

정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덴마크·인터폴 통보

강제추방 근거 생겼으나 실제 추방 여부, 덴마크 판단에 달려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0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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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여권을 10일 오전 0시부로 직권 무효화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정된 반납기한(1월 9일) 내에 (정유라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해당여권은 '여권법' 제 13조에 따라 10일 효력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정유라에게 여권 반납명령결정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외교부가 이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현재 駐덴마크 한국 대사관에게 정유라 여권 무효사실을 현지 이민당국에게 통보하라는 지시를 발송했다.

외교부는 이와 별개로 경찰청과 연계해 정유라의 여권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무효여권'으로 등재하는 조치도 취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는 2001년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구축한, 국제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170여 개 국가로부터 받은 분실, 도난, 무효화된 여권, 신분증, 비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국에서 해당 신분증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된다.

외교부의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 다만 실제 강제추방 여부는 덴마크의 판단에 달려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덴마크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정유라는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덴마크 검찰에게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덴마크 검찰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유라가 이에 불복, 소송을 할 경우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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