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개인 7명·기관 2곳 추가 인권제재"

김여정도 김정은처럼…美인권제재 명단 포함

외교부 "북한인권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 '환영'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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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도 포함됐다.

美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했다. 美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인권유린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앞서 美정부는 2016년 7월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美정부의 2차 인권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보안성 정치국장 등이다.

美정부가 김여정을 포함시킨 이유는 그가 맡은 선전선동부가 북한 사회의 검열 책임기관이자 정보통제 및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기관으로는 정책 개발과 집행을 감독하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력 파악, 보충 등을 다루는 '노동성' 등 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美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관계자의 미국 입국 금지는 물론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마크 토너 美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2차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 위한 美정부의 노력"이라며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재판없는 처형,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대의 대부분은 어린이를 포함, 8~12만 명이 구금돼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관련된) 정보 부인 행태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보고서를 통해 인권유린을 저지른 북측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재무부의 존 스미스 해외자산통제국장 대행도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은 권력을 남용해 인권유린에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검열 정책을 집행하면서 비인도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 임기를 9일 앞두고 나온 이번 북한의 인권유린 2차 제재 명단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美정부의 인권제재 명단 추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6년 7월, 미국이 북한인권 관련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제재명단을 공개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준혁 대변인은 "또한 이번 조치는 체제 선전 등을 통한 인권 실상의 왜곡, 검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美정부의 추가 인권제재 명단 발표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美정부가 1차 인권제재 명단을 발표했을 때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뉴욕 채널을 단절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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