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안희정, 각각 모병제·전작권 회수 주장에 비판 나서

김문수 "안보 포퓰리즘 난무…한반도 평화 위협"

새누리, 한미동맹 강화가 안보정책 핵심… 정우택 "북핵불용 원칙 재확인 의미 있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12:33:59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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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선거철을 맞이해 안보포퓰리즘이 난무해선 안 된다"면서 대권 잠룡들의 안보공약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전시 작전권 환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전시작전권은 환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2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 비상대책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전날 안희정 지사가 전시 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꼽았다"면서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11년까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나면서 2020년 중반까지 환수를 연기시켰다"면서 "대한민국은 북한 핵에 미국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북한에 대응할 능력도 없어지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튼튼한 안보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여러 국면에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맞아 각종 안보정책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전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거론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역 군인 수를 줄이고 월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또한 지난 11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가 비록 자주국방을 외치긴 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가겠다"고 한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 대신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김 전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드 배치는 북핵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조치"라면서 "전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크 트럼프 행정부 보좌관 내정자와 북핵 불용(北核不用)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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