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기자간담회서 개헌 피력… "모든 면에서 새판짜야"

손학규 "지금의 위기, 민주당 예견하고도 아무 조치 안해"

"집권욕심,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국정 무책임사태 유발해"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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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작금의 국정공백 사태에 야권, 특히 민주당도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12일 "야당부터 집권 욕심을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를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촛불정국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는 국무총리를 합의 선출하고 거국적인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야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외면해서 지금의 사태, 즉 국정 무책임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정을 주도해야할 위치에 서 있다"며 "총리가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구해서 국난과 위기를 수습하는 체제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리 선임의 순서를 놓고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선(先)총리후탄핵'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총리를 갖고 야권 공조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하고 정치권에 자극이 된다"면서 당초 방침을 접고 야권공조 강화에 나섰다. 

황교안 대행체제가 들어선 책임은 결과적으로 신임 국무총리 선임을 거부한 야권에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이따위 수습책을 내놓고 있냐"며 질타한 바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대선에 급급해서, 새롭지도 않고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입법안을 마치 새로운 개혁인양 떠들고 있는 상황은 한심하다는 말 밖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정운영의 틀,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의 모든 면에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며 "7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뜻으로 개헌은 이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헌법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된다"며 "다당제는 현실이고 연정과 협치는 우리의 당면과제다. 독일식 책임총리에 의한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에게 정계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선 "안희정 지사를 사랑한다"며 "젊은 정치인으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좋다. 그 꿈을 잘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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