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韓美 공조'에 "탄핵제도 위반" 황당 주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정지됐는데,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마이크임팩트 스퀘어를 방문해 한류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만나 "외교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의 참모다. 이런 안보보좌관의 활동은 대통령의 활동을 대리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 예비역 육군 중장과 만나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플린 보좌관을 만나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문 전 대표가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며 사드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 탄핵은 법절차대로 진행하되 나머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이익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는 다만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복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며 "양국 관계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에도 굴욕이고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외교는 정부간 문제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는 외교대로 정부간의 따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경제통상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중국 측에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던 김영호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해 "중국 다녀오면서 실제로 사드 배치를 누가 원하는지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사드 배치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신냉전체제를 통해서 북한을 지지하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고립된 국제사회 탈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분간 김정은은 국내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장거리 실험발사 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 전략을 짰다"며, 한국과 미국 등이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