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으로 요약:
    國政농단의 깃털은 최순실, 몸통은 언론 검찰 특검 국회
    이다.

    언론의 인민재판식 보도, 검찰과 특검의 마녀사냥식 수사,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가
    국정 공백을 불렀다. 선출된 적이 없는 권력인 언론과 사법이 결탁,
    국민들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통령을 탄압하는 격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 1. 언론의 인민재판식 허위 선동 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했다, 8선녀 있다, 차은택-박근혜 심야 밀회, 최순실이 전용기 타고 다녔다, 그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사드 배치도 국정 교과서도 최순실 작품이다, 우병우 장모 땅 거래에 비리 있다 운운의 오보와 날조. 미국 대사관이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미국 정부가 촛불 시위 지지했다 등의 사대주의적 날조. 우병우가 째려본다, 검찰에서 팔짱 꼈다, 촛불시위 중 김진태가 사우나 했다, 여성 대통령의 7시간 캐기 등의 전체주의적, 정신병동적 보도 등.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극찬할 정도의 선동이었다. 
      
      2. 검찰의 과잉 수사:
    진술 조서도 받기 전에 현직 대통령을 공범, 피의자로 규정하고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뇌물죄로 몰아가기. 최순실과 변호인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태블릿 보여주지도 않고 수사, 기소.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조사는 생략. 
      
      3. 특검의 무리한 수사:
    反체제적 문화 예술인에게 국가 예산을 대주는 일을 막기 위하여 작성한 명단을 불법으로 몰아,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구속. 삼성의 경영권이 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주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 국가 이익을 수호하려는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셈이다. 진실을 말하는 국군 장교를 출국정지, 세계적 기업인들도 무더기로 출국 금지. 
      
      4. 국회의 졸속 탄핵:
    별도의 조사도 없이 검찰 기소장과 언론 보도문을 복사한 수준의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통과, 현직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 국정 마비를 불렀다.
      
      5. 일단 대통령을 묶어놓은 다음에 증거를 찾기 위한 특검, 청문회, 심리를 하고 있다.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한다. 대통령을 잡범 취급한다. 
      
      언론의 인민재판식 보도와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와 국회의 졸속 탄핵을 합치면 이게 국정농단이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직무정지를 시켜놓으니 국정 혼란이 생긴 것이다. 국정농단의 깃털은 최순실, 몸통은 언론 검찰 특검 국회이다. 
      
      선출된 적이 없는 권력인 언론과 사법이 결탁, 국민들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통령을 탄압하는 격이다. 언론 독재와 사법 독재는 군사 독재보다 더 위험하다.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
       
      언론은 서로 약점을 잡고 잡힌 상태에서 상호비판을 하지 않고 검찰과 국회에 대한 견제도 포기, 한국이 균형을 잃고 세월호처럼 넘어가도록 유도한다. 국가적 自淨능력과 복원력을 잃고 있다. 
      
      이 모든 농단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세력은 좌파와 맞서 싸운 대통령을 좌파와 결탁, 몰아내려고 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촛불이 무서워 숨어버린 친박 의원들이다. 
      
      이 국정농단의 몸통은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압박, 졸속 결정을 내리도록 서둔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는 주말에도 뭉쳐서 싸울 것이다. 善과 惡의 싸움이다.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독재적 상황이 민주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