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 존재도 몰랐다" 증언… 대기업 출연금 강요설 부인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 ⓒ연합뉴스


    안종범(58·구속기소)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반대 신문에서 안 전수석에게 증인(안 전 수석)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는지를 물었으나 안 전 수석은 아니라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문화융성 정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설립됐을 뿐, 최순실과 공모해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신문 도중 재판부가 "문화융성과 스포츠와 관련해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도 하는 게 많은데 별도 재단을 두개나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창조경제' '문화융성' 이 두 가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의 두 축"이라고 답변했다.

    안 전 수석은 이 두 재단이 설립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 드리고 싶다"며, 재단 설립이 정부의 정책 운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가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축입니다. 문화 융성도 산업차원에서 문화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우리에게는 한류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경제 외교를 통해 확산시키자는 생각을 오래했습니다. 개별기업이 있는 재단이 있지만 정부차원의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민간 차원의 재단을 통해 경제 헙업을해서 기업 가치도 높이고 국가발전을 하자는 게 기본적 아이디어입니다.


    나아가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짧은 시간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했다.

    실제로 정상외교를 통해서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셨습니다. 모든 순방국가에 가서 우리 한국 문화공연을 해당 정상과 함께 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소기업들 제품을 시연도 하고 제품 판매도 하면서 기업이 주도가 된 문화재단이 되고, 정부가 협업하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활용해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 과정이 다소 급하게 진행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과 문화 융성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기 위해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라며 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이사장 급여문제까지 지시했느냐'는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지시 한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서 "최서원(최순실 개명 전 이름) 자체를 몰랐다"고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미르재단 등 기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최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안 전 수석의 주장.

    안 전 수석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추천해 현대차에 납품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바라고 추진 한 것이 아니며, 박 대통령은 기존에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활동을 위해 직접 나섰던 적이 있음을 피력했다.

    '최씨를 몰랐다'는 안 전 수석의 증언도 변호인단이 KD코퍼레이션 관련 문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전 수석은 변호인단 측이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KD 코퍼레이션 추천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한테도 중소기업드레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고 (제안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이른바 '청부 입법'을 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직적 대기업들에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은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규제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면세점 운영을 등록제로 하고 싶어 했는데, 아직은 이르다는 세간의 평가에 따라 추가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 면세점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