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는 "득실 교차하는 문제" 전략적 모호성 고수김종인, 2월 탈당·대선출마설에는 일단 부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사상누각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종인 전 대표의 '2월 탈당 및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자 '제3지대론'의 중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국민성장론'을 띄우는 반면 경제민주화를 비판한 것은 향후 김종인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토대 없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정책기술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누각과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종인 전 대표도 박근혜 후보 진영에 몸담고 계셨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주 강하게 공약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다 폐기됐고 말 뿐이었다"라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아무런 소신과 신념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주장할 수 있고, 정책기술적으로는 이런저런 바람들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소신, 그에 대한 확실한 토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단계에서 1단계인 정치적 민주주의, 시민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등 그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그 토대 위에서 사회민주적 민주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적 경제주의 요구다. 아주 굳건한 정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자신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버렸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같다'는 등의 비판을 했던 것에 대해선 "국민성장은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것"이라며 "다 잘못된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가 상법 개정안 등 법과 제도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뤄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불거진 민주주의 가치 회복에 대한 방안이 결여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종인 전 대표는 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제민주화는 슬쩍 빼버리고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 4·13 총선 이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는 불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록 김종인 전 대표가 자신의 2월 출마선언설을 일단 부인했지만, 개헌과 '빅텐트', '제3지대론'이 끊임없이 거론되는만큼 그의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뉴시스 사진DB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뉴시스 사진DB

     

    김종인 전 대표는 그동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대선주자들을 만나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시도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대선 후보를 찾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마땅한 후보가 없을 경우 김종인 전 대표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 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내게 주어진 천명"이라며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당내 세력 및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20대 총선을 지휘해 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었던 점,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탈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종인 전 대표 측근은 "민주당 대선승리의 열쇠는 '문재인-김종인 연합'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며 "복원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달려있다.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올 때처럼 절박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것을 무조건 없던 일로 하면서 '무조건 반대다', 그럴 수는 없다"고 재차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외교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발생시키고 있어 외교적인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득과 실이 교차하는 문제여서 전체를 종합해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 취소한다, 이런 특정한 주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해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반대가 최소화되면 사드의 효용성이 제한적이더라도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