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반대론' 불구, 美정부 입장 변화 없어"
  •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미국 정부는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사드 유도탄 발사모습.ⓒ'록히드마틴'
    ▲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미국 정부는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사드 유도탄 발사모습.ⓒ'록히드마틴'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미국 정부는 "사드는 한국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에서 사드 부지 계약이 지연되고, 정치인들 간 이견이 두드러지는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드 배치 반대론에도 불구, 美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면서, 사드 배치가 순수 방어용이라는 점과 미국과 한국 정부사이 합의에 기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에게 "무엇보다 북한의 2016년 두 차례 핵실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한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유엔이 금지한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한국과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의 합의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동맹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한미 동맹이 (사드라는)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애덤스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방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역량을 포괄적으로,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중기준의 극치'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잣대에 따라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가 '불법'으로, 자위적 조치가 '도발'로 매도된다"면서 "(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행동이)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사통과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또 이미 정한 노선을 따라, 굴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