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릴 것… 재정운용 우선순위의 문제일뿐"국민의당 "정치적 속임수… 증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공약했으나,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라며 "3%p만 올려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인력 확충 ▲의무경찰 폐지 및 1만 정규경찰 신규 충원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원 증대 ▲부사관 증원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한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거론,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2017년에도 고용 늘리기 위한 고용 관련 예산이 17조원에 달하는데 전부 임시직이나 시간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고 있다"라며 "필요한 부분은 살려 나가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체고용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게 하고, 법정 기준에 미달한 소방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소방·경찰·사회복지 부분은 그 성격상 이윤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게다가 이들에게 들어가는 월급 역시 국민 세금이다. 결국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증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기업들의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앞장서 반대해왔다.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유연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는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려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는지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복되는 추경 편성은 국가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추경 재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채를 발행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수 여건이 언제나처럼 좋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추경 편성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곧 나라가 빚을 계속해서 지겠다는 의미다. 당장의 증세 논란을 피하고자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은 이같은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증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로 연 2200만원 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첫해에 만들고 난 후, 그다음 해는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단발성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 후속사업이 없었으나, 일자리를 한 해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없는 정책을 엉뚱하게 4대강 사업에 비교한 것은 정치적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분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제안은 무책임하다"며 "결국 공공부분 확대는 국가세금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증세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