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문가 "북한, 오래 전부터 연방제 통일 내세운 '매력공세' 활용"
  •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연합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2017년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만들자"면서 "연방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연합회의 관련 '노동신문'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연합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2017년은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만들자"면서 "연방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연합회의 관련 '노동신문'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연방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라면서 "2017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해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이 지난 18일 인민문화궁전에 모여,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국통일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연합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외세에 의존한 통일이 아닌 연방제 방식을 토대로 한 자주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오늘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해있고, 전쟁의 한파가 엄습하는 한반도 정세는 첨예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겨레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안고 떨쳐나선다면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극복 못할 장벽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라면서 "통일강국의 빛나는 웅자(웅장한 모습)를 세계의 하늘 높이 받들어 올리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주창한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을 가리킨다.

    남북의 지역 정부가 내치를 맡고 외교와 국방은 연방 정부에 맡기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로, 남북한이 각자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느닷없이 연방제를 앞세워 '통일전선 공세'를 펼치는 것은 2017년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5주년, '10·4 선언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강온 전략은 '대화공세', '미사일 발사 위협', '평화통일 공세' 등에서 엿 볼 수 있듯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북과 남은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해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한이 호소문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북한 전문가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大 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대내외적 조건에 따라 연방제 통일을 내세운 매력공세(charm offensive)를 펼쳐 왔다"면서 "1960년, 1972년, 1979년에도 북한이 남한의 혼란과 남남(南南) 갈등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연방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도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반(反)통일세력'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호소문에서 "동방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위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주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해 책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 연합 북측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