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선주자들, 軍을 무슨 옥살이인 것 처럼…"

바른 정당 김학용 의원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대선주자들이 국방의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해 걱정된다"면서 포퓰리즘 공약 자제를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바른 정당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기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절벽 때문에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은 군의 숙련도 및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을 바라보는 대선 주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격려는 못 할망정, 마치 군이 무슨 형무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인데 대선 후보들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형량 감경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군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력 공백을 군 장비 첨단화로 메우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명한 국민은 이런 포퓰리즘 공약에 현혹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대선주자들께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안보관을 다시 한번 정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 군 복무 단축 발언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응수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현재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행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2023년 이후엔 연평균 2만 3,000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일 18개월로 군 복무를 줄이면 부족한 병력은 연평균 5만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