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反日)-친일(親日) 넘어…협일(協日)-용일(用日) 지향해야"

  • 1. 한-미-일 3각협력은 생존 위한 기본 전략구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오늘 날까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바쳐온 대외관계 상의 요인들을  열거해 보라고 하자.
    그러면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일본이 기여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여러 분야 각종 자료와 통계로 이미     입증되어 있다. 
    사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이 겪어온 온갖 국난(國難) 중에도 더구나 70년 이상 계속된 남북대치 아래에서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오면서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미-일 3각협력에 기인힌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3각협력의 강화에 생존활로가 있음을 느낄수있다.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향한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미-일 3각협력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나가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실현하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판단은 형이상학적이거나 고차원적인 정책담론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기본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할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2.“친일청산”은 수구 전체주의 추종 세력의 반 대한민국 투쟁 구호

    70년대후반에서 80년대에 걸처 일부 대학내의 반정부서클에서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구호가 비밀리에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친일청산" 주장들이 마치 암세포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수구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 주동한 <친일 인명사전> 제작까지 등장하여 “민족반역자” “친일청산” 등의 슬로건이 남발되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청산의 주 목표로 삼아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었고, 그같은 여론조작 내지 선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 세력들의 "친일청산" 주장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친일세력의 완전한 청산위에 건설하였다"는 근거 없는 선전선동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비하하는데 전략전술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욱 그들은 "친일청산" 주장을 집요하게 펴고 있는 것이다..   

    실상을 살펴 보자.
    해방후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소비에트 군정이,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시작됐다.
    이때 철저한 스틸린식     공산주의체제가 북한에 이식되고 접목되면서, 김일성의 북한 통치는 모든 행정조직을 소비에트화 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인재들을 일부 배제했다.
    김일성은 이것을 "친일청산"으로 미화(美化)했다.
    정작 김일성은 반드시 필요한 인재들은 이른바 "친일인사"라면서도 뒤로 기용하고 활용했다.

    그 당시 김일성은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친일 반역세력이 남한엔 건재하고 북한은 친일청산을 했다"는 식으로 대남 선전선동 전략전술을 펼쳤다.
    오늘날도 남한 내 수구 전체주의 추종세력은 이같은 북한의 대남선전책동 구호들을 마치 주문(呪文) 외우듯 여전히 되풀이 하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 건국 직후인 1949년 9월,     이승만 정부는 반민족적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인사들의 공민권 제한 등 법적인 규제를 실시한 바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어찌 되었건 “친일청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는 국민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그 당시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분열만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 시키고 파괴하려는 세력의 전략전술에 말려드는 셈이다.
    따라서 그들 외에는 당연히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을 자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이 문제에 관하여도 수구 전체주의 추종세력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부터 방문하겠다는 입장,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그의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 즉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있어 문재인 씨가 사전에 북한측 의견을 물어보고 처리하도록 했다는 사실    , 사드 설치 반대 또는 연기, 위안부합의 재교섭,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반대,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군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등등...
    이러한 모든 그의 주장들에 대해 과연 누가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보라고 문재인 씨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봐야할 것이다.


    3. 반일(反日)-친일(親日)프레임을 초월…협일(協日)-용일(用日)을 지향해야 할 때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정도(正道)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밀감(親密感)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그런데 일본과는 과거 역사의 굴절(屈折) 때문에 친일을 범죄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더 큰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더 큰 청사진, 선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시킬 때가 되었다.

    친일에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협일(協日)로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그것도 아직 용납하기 어렵다면, 용일(用日)은 어떨까?

    우리정치 지도자들은 보다 큰 안목(眼目)을 가지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압장설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박사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험란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한 눈에 읽고, 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존중의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의 이 위기상황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가질 수는 없을까?

    이재춘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