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 "워싱턴·미네소타州 반대 집회로 타격 입어"
  • 美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른바 ‘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美법원의 시행 잠정중단 결정에 항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 관련 英'미러' 홈페이지 영상 캡쳐.ⓒ英'미러' 영상 캡쳐
    ▲ 美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른바 ‘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美법원의 시행 잠정중단 결정에 항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 관련 英'미러' 홈페이지 영상 캡쳐.ⓒ英'미러' 영상 캡쳐

    美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이른바 ‘反이민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자 美법무부가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美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CNN’, ‘폴리티코’ 등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4일(이하 현지시간) 법무부는 3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反이민 행정명령' 집행에 제동을 걸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한다.

    美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 대변인은 시애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았었다고 한다. 법무부의 이번 항소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이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판사가 행정명령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불량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지 모른다”면서 “정말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테러 관련국' 7개국 국민 한시적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 정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州단위를 넘어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美전역에서 '反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이 중단됐다.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뉴욕州 브루클린, 캘리포니아州 LA 연방 지방법원 등이 해당 州에서 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킨 사례는 있지만, 美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州는 지난 1월 30일 州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곧 미네소타州도 동참했다.

    로버트 판사는 “(워싱턴·미네소타州가) 현재 벌어지는 행정명령 반대 집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美국토안보부(DHS)와 美세관국경보호국(CBP)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모든 조치를 중단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특히 특정 여행자를 거부한 운송규칙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4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테러리스트 미국 입국 금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 전) 일반적인 입국심사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백악관은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해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CNN에 따르면 로버트 판사는 조지 W.부시 前대통령 시절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고 한다.

    한편 美‘CBS’와 여론조사기관 ‘SSRS’는 지난 1일부터 2일 성인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이슬람권 및 아프리카 국적자 미국입국 한시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물었다.

    美‘CBS’에 따르면 조사결과 찬성 45%, 반대 51%로 나타났다고 한다. 찬성 응답자 중 중 85%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85%는 반대했다고 한다. 美‘CBS’는 이번 여론 조사를 두고 “미국이 정치노선에 따라 양분됐다”고 평했다. 이 외에도 지난 2일 공개된 美‘CNN’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명령에 찬성 응답이 47%, 반대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스무센’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7%, 반대 33%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 기관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숀 스파이서 美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행정명령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을 보호한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일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