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日방위상 ‘방위력 증강 노력하겠다…日방위비 GDP 1%로 적은 편” 지적
  • 일본에서 아베 신조 日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는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왼쪽).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에서 아베 신조 日총리와 만나 악수를 나누는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왼쪽).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일본의 미군 주둔 부담금 지원은 방위비 분담의 본보기”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4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日총리 등을 만난 뒤 도쿄 방위성에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과 만난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양국이 함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과 동지나해·남지나해 문제에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동지나해의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미국의 방위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극적인 군사행동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美·日동맹은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어공약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핵우산 등의 억제력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부담은 방위비 분담의 본보기”라고 칭찬하면서도 “美·日 양국은 계속 방어병력과 군사적 역량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은 “일본이 동맹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력을 질적, 양적으로 모두 증강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도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으로, 국방비에 2%를 지출하는 중국, 3%를 지출하는 미국에 비해 낮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2017년 회계연도 日방위성의 국방예산은 약 435억 달러.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편 중국 외교부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 영토’라며 매티스 美국방장관의 발언을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만났을 때 한국 정부는 물론 언론들까지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문제가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매티스 美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을 ‘칭찬’한 것을 보면,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트럼프 정부가 보는 한국과 일본의 가치가 다를 수 있으며, 유사시 美정부가 일본에게는 비용을, 한국에게는 병력을 부담지울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