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권성동도 한 쪽 추천 특검 반대한 바 있어… 무리하게 통과 안 시킬 것"
  •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법을 막아섰다. 그는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법을 막아섰다. 그는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길목에서 특검 수사 시한 연장을 노리는 야당을 막아섰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21일 오전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야당의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바른정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3당 법사위 간사가 특검 연장 법안 상정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막아선 것이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특검기간 연장하는 법을 여당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간사로 브리핑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지지해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에 거부해야 한다는 것도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야당의 특검법 연장 시도에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 관계 충돌 방지 차원에서 법사위 간사를 재판 중인 의원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 측은 "같은 논리대로 하면 이용주 의원 역시 선거법에 걸려 재판까지 끝낸 상태"라고 맞받았다. 내로남불식 주장이라 비판하며 법사위를 지켜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인 춘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법사위는 산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전히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 간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묻자 "권성동 법사위원장 또한 안건을 통과시켜주진 않을 것"이라면서 "권 위원장은 한 쪽에서만 추천하는 특검을 일찍이 반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 사저 특검'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에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최순실 특검'에도 마찬가지로 반대했다. 하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최순실 특검'은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권성동 위원장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서까지 특검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진태 의원의 생각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현행 특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면서 "사전 여론전으로 자신들이 정한 특별법까지 어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특검법은 제 9조 3항과 4항에 걸쳐 "특별검사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수사 기간 3일 전에 보고 및 승인요청하도록 돼 있다. 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만료되는 최순실 특검으로서는 25일에나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야당은 김진태 의원을 정면돌파하기보다 우회로를 찾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용한 '직권상정'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이상 4당은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합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