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북한 쌀지원 문제 들고 나오는 문재인..."대권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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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엔 북한의 광물 자원과 우리의 쌀을 맞교환하면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 전 대표는 2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지역 농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에 쌀을 수출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희토류를 맞교환하면 쌀 재고가 해결되고, 지하광물과 희토류를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쌀 재고 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고 수입물량까지 있어서 참으로 어렵다"며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니까 적절한 면적을 휴경하고, 휴경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 이 와중에 쌀-광물 교환 문제를 거론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의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초점을 흐리고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선 패배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농업 분야다. 쌀 80㎏ 산지 가격이 17만원 선이다. 저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똑같이 21만원 선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쌀값이) 계속 올라가기는커녕 시가 15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쌀 가격과 관련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는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이) 농민을 상대로 물대포를 발사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이 백남기 사건"이라며 "제가 공약하고도 당선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약속을 정권교체로 지켜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쌀값 하락의 대책으로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 섣부른 대북 쌀 지원 주장은 자칫 북핵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이어 쌀 지원을 놓고 남남 갈등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대북정책과 농정의 실패를 앞세워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