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죽이기’ 보고만 있는 교육부, 한심하다”

속칭 진보교육감, 민중사관이 장악한 국사학계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가 약속이나 한 듯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에 대한 친일 독재 낙인찍기에 나서면서, 수세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를 비판하는 보수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방침을 발표하고서도, 연구학교 지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등의 행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애국단체의 저항도 시간이 흐를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2일, "국정교과서가 교학사 사태와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무기력한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좌편향 역사교육을 개선하겠다던 당찬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그로기 상태에 빠진 형국”이라며, 교육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특히 한변은 “좌편향 세력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했고, (그 결과)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전체 학교의 100%가 국정교과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나, 야당과 전교조,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과 언론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서면서, 추진력을 상당부분 잃었다.

국정교과서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사용시기를 2018학년도로 1년 늦추고, 올해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와 국정교과서를 일선학교가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디지텍고와 경북의 문명고 등 일부 고교가 내부적으로 국정교과서 사용 방침을 정했지만, 이런 내용을 안 전교조와 친전교조 성향의 학부모단체 등이 해당 학교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뜻을 접었다.

서울의 경우,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공문을 일선학교로 내려 보내지 않아, 접수마감일까지 한 곳도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못했다. 다만 서울디지텍고는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구학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교과서 사용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변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현재 상황이 수령제일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북한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한변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친북·좌편향 서술 실태를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수립’은 오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올바른 서술이라고 하는 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둘 중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교육감들을 향해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좌편향 역사교육에 의해 세뇌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변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해서는, “좌와 우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끝내 국정교과서도 교학사 사태와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교육부는 적용시기를 2018년으로 연기하면서 국·검정 혼용을 받아들였고,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연구학교)에 한하여 국정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지러운 정국을 틈탄 레프트(左) 훅에,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하겠다던 교육부의 당찬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물러나 그로기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좌편향 세력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하였다. 

전국 5565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받은 경산의 문명고 역시 교내외 압력이 거세다.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5000개가 넘는 학교의 100%가 국정교과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니 훗날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모두 다 찬성투표 하자, 100% 투표, 100% 찬성’ 저들이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워할 만한, 전체주의 북한의 선거포스터 문구다. ‘대한민국 수립’은 오류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은 올바른 서술이라고 하니, 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둘 중 어느 곳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런 사회 경험 없고 오로지 좌편향 역사 교육에 의해 세뇌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고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하는 저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려면 좌우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역사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역사교과서도, 나아가 우리 역사도 바람 앞의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들어섰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운(國運)을 가를 것이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일지언정 역사는 바로 새기는 것이라는 점을, 교육부와 교육현장 모두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17. 2.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