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성과 과장...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부족 대응방안 全無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생산 시스템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3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식'에 참여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은 정부가 홀로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위험한 원전과 해로운 석탄이 아니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독일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더 열정적으로 분권과 에너지 자립의 역사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서울은 다른 지역의 고통과 희생에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갖고 지역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를 통해 에너지 200만TOE를 줄이거나 생산했고 전력 자립률을 2011년 2.9%에서 2015년 5.5%로 올렸다"며 "서울은 안전한 탈핵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에너지공사' 목표로 ▲지역 상생 협력기금 조성 ▲삼척·밀양·경주에 태양광 발전소 세우기 ▲원전 하나 줄이기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을 꼽았다.

  •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캡처

    박 시장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다시 강조하면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원전 가동을 중단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박원순표 원전 하나 줄이기'를, 무책임한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생산하는 전력량을 모두 합쳐도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 문제 역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성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가 만든 '원전 하나 줄이기' 설명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생산은 26만TOE인 반면 에너지 효율화는 86만9천TOE, 에너지절약은 91만1천TOE다. 결국 전체 목표치의 85% 이상은 에너지 절감 및 절약으로 달성한 수치일 뿐,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실제 생산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41만TOE의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데 그쳤다.

박 시장이 강조하는 원전의 안전 문제 역시 과장됐다. 국내 원전은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피동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력의 차이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시키는 '피동 운전'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이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날 서울에너지공사 창립식에는 경주, 밀양, 삼척, 영광, 영덕 등 국내 원전지역 주민 대표 6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