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부침주 각오로 최선 다할 것"… 규제프리존법도 통과할까국민의당,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 추진키로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며 개혁법안 통과를 약속한 정치권이지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5일 앞두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최종심사가 다가오면서 사실상 조기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빈손국회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여야를 향해 개혁법안 통과에 전향적인 입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에 아주 소극적"이라며 "오직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법안만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법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도 때로는 야당이 받아줘야 야당의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한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것도 의총을 다녀오면 다시 부정한다"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바른정당 간사가 원내대표 합의도 무시한다"는 등 범여권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날렸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검찰청법, 변호사법, 검사징계법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재외국민의 대선 등 올해 재보궐선거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은행법, 제조물책임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상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상가임대차법, 공정채권추심법, 노동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18세 선거권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갑자기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손을 탔다고 해서 법안 통과자체를 거부한다"며 "수권을 준비하는 제1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은 "규제프리존에 대해 야당, 특히 민주당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재부가 대부분 수용하고 개선안을 내놨다"라며 "많은 지역자치단체장은 지역별로 전략사업육성 문제로 법안 통과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해서라도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전국 14개 시·도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드론,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융복합·신산업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국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남은 기간이라도 파부침주(破釜沈舟·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각오로 개혁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선진화법은 당초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를 막기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의 4당 체제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식물국회'만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