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부지 제공 확정...민주당, '주변국과 마찰' 운운하며 "국제문제 시작" 주장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측은 27일 롯데가 자사 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부지로 제공키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문 전 대표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롯데가 오늘(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했다"며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부지계약을 완료할 태세"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의 핵 실험과 비정상적 패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드배치가 국민적 안보 불안 해소의 만능열쇠 인양 호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국제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을 이유로 사드배치 연기를 주장한 셈이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국민들은 정부의 어느 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관련 부처 장관초차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결정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홍대 앞 시민과의 대화에서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에 대해 "누구에게 요청받은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하면서 "이제 의문이 풀린다. 배후에 최순실이 작용했겠구나,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사드 배치까지 최순실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인데, 그 근거가 뭔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전 대표 측 박광온 의원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국가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 고려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예비후보가 이미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정부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드는 유사시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에서 제1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드 문제를 차기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만 철지난 유행가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술 더 떠 문재인 전 대표는 UN 대북제재결의안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쌀-광물 맞교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행여라도 정권을 잡는다면, 사드배치는 무산되고, 한미간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북한 핵개발에 뒷돈만 대주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