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美정부 동시제재 받는 北은행, 中공산당 비호 아래 여전히 영업
  • 美외교전문매체 '포린 팔러시(FP)'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입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美포린팔러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외교전문매체 '포린 팔러시(FP)'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입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美포린팔러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빈 틈’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것이었다. 유엔 산하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인지,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한다.

    美외교전문지 ‘포린 팔러시(FP)’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일명 유엔 대북제재 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 내용을 입수했다”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포린 팔러시’는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린 팔러시’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中공산당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정교하게 회피할 수 있었던 데는 中공산당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포린 팔러시’가 소개한 유엔 대북제재 1718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다량의 석탄, 금, 철광석 등을 불법적인 유통 경로로 계속 수입하는 것을 놔두고 있다”면서 2016년 12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무시하고 ‘대북 석탄수입량 규제 한도’의 2배에 달하는 석탄을 수입한 사례를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은행과 기업 등 ‘외화벌이 조직들’이 중국에 뿌리를 두고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中공산당이 이들을 용인한 때문에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진입할 수 있고,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와 美정부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의 중국 다롄, 단둥, 셴양 지점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중국 업체가 이들 북한은행의 지분 60%를 사들여, 현재는 사실상 중국 소유 은행이 됐음을 밝혀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北외화벌이 조직들은 중국에 있는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해 현금, 금괴 등을 거래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에 中공산당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중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탓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포린 팔러시’는 “중국이 (北외화벌이) 조직들의 불법적인 무역과 운영을 돕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며 中공산당은 ‘안보’를 이유로 북한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윌리엄 뉴스컴 前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의 말도 인용했다.

    윌리엄 뉴스컴 前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가 ‘포린 팔러시’에 밝힌 데 따르면, 中공산당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을 도와줬고, 대북제재 실행을 느리게 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가 사실상 ‘구멍’이 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포린 팔러시’는 북한이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잠수함 발사탄도탄(SLBM)을 포함해 26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中당국의 이런 행태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과정에도 중국이 모종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포린 팔러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을 보고받은 프랑수아 델라트르 駐유엔 프랑스 대사는 “북한의 행태는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포린 팔러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105쪽 분량으로, 이르면 내주 중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포린 팔러시’가 보도한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만약 한글로 완역돼 국내에 보급된다면, 한국 내 친중 세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