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맡은 연구학교 철회 소송 대항… 모든 법적 지원 검토"

한변, 문명고 도와 '국정 교과서' 지키기 나선다

"전국 학교, 좌파 세력 반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포기… 망국적 사태 바로잡을 것"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03 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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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좌파 단체의 극심한 공격을 받아온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를 도와 '국정 역사 교과서' 지키기에 나섰다. 

한변은 문명고의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에 반발해, 민변과 손을 잡고 연구학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낸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에 맞서, 문명고의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한변은 "문명고의 자유로운 선택이 좌절되지 않고 꿋꿋이 유지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변은 문명고를 위한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주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의 용기와 올바른 역사관에 찬사를 보낸다"며, 문명고를 도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문명고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 단체의 극심한 항의 시위를 겪었다. 외부 압력으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국정 교과서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급기야 지난 2일 신입생 입학식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문명고 학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에 연구학고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치 신청도 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행저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가 지원을 맡았다. 

한변은 이에 대항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키고자 하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 것.

한편 한변은 지난 달 22일에도 일부 좌파 성향의 교육감과 시민단체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포기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댜앙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좌편향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전체주의 사회와 다름없는 망국적 사태"라고 규탄하는 등 국정 역사 교과서를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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