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업무보고 시작, '한국' 언급 안 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5일 막을 올렸다. 전인대의 주요 절차인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中정부는 2015년, 2016년 업무보고에서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유달리 강조한 것과 달리 2017년에는 한국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中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中국무원 총리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2016년 중국의 대외 외교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리커창 총리는 “주요 국가와 조율 및 협력이 강화됐다”면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관계도 심화됐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더욱 밀접해 졌다”고 자평했다.

리커창 총리는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했다”면서 “중국은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지역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는 안정세와 호전세를 유지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은 6.7% 늘어난 74조 4,000억 위안을 기록했다”면서 “이에 세계 선두 반열에 들어섰고,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3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평가 부분 가운데 한·중 FTA 1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中정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는 “중·한 FTA 관련 실질적 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중·일·한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中정부는 2016년 업무보고에서도 중·한 FTA 및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의정서 체결을 무역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은 뒤 “중·일·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한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中정부가 2017년 업무보고에서 '힌국'에 대한 언급을 뺀 모습은 최근 ‘사드(THAAD) 보복’을 노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보호무역’을 의식한 듯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한다”고 선언했으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 한 경제 전문가는 ‘서울신문’에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이미 전면 재고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사드 보복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라는 추측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中정부는 2017년 국방비 예산 증가폭을 7% 안팎으로 예상했다.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GDP의 1.3% 정도로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국 국방비 예산은 2016년 9,543억 5,000만 위안보다 약 668억 위안 늘어난 1조 211억 위안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