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지정 테러관련국, 전체 이슬람의 10% 채 안 돼

트럼프 새 행정명령 서명 “함께 싸운 이라크는 예외”

틸러슨 국무, 세션스 법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기자회견서 “미국인 보호에 필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07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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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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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테러 관련국’ 국적자의 입국을 보류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美현지언론은 이를 두고도 ‘反이민 행정명령’이라며 비토(Veto)를 할 모양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3개월 동안 금지하고, 모든 난민의 입국을 4개월 동안 막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7일 보도했다.

‘폭스뉴스’ 등 美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로운 ‘이민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나온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제프 세션스 美법무장관, 존 켈리 美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치로 美대통령의 임무를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급진 이슬람 테러조직들로부터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고, 존 켈리 美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反트럼프 논조’를 지닌 주류 언론들이 ‘反이민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고 한다.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행정명령은 지난 1월 27일에 서명했던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 구실을 못하게 되자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 이번 행정명령과 이전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테러 관련국’ 7개국 가운데 이라크가 빠진 점이라고.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라크 정부과 국민들은 우리와 함께 테러조직 ISIS를 물리치기 위해 싸웠다”는 점을 인정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美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현재 시점에서 방문 비자가 유효한 사람들 또한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反트럼프’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美주류 언론들이 ‘反이민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이민규제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전체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2015년에 지정한 ‘테러 관련국’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 수단,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가 해당 국가다. 여기에 ‘미국 멸망’을 외치고 있는 이란을 포함시켰다.

이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ISIS를 추종하는 이슬람 테러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유럽에서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대부분이 이들 국가에서 흘러들어간 ‘난민’ 출신들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놓은 행정명령은 ‘테러 관련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이곳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최소 3개월 동안 보류하고, ‘테러 관련국’ 국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 또는 보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反이민 행정명령’ 또는 ‘反이슬람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규제 행정명령’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6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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