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한국만 극심한 내부분열… 비극적이고 위험천만"

우리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시작한 것을 놓고 유독 우리나라만 분열이 심각한 모습이다.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명백한 외적(外敵)이 존재함에도, 대한민국 야권의 내부 총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최고위원은 8일 "우리 주변국에서는 내부 분열이 전무(全無)한 반면, 오직 우리 한국만 극심한 내부분열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주변 안보환경에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흥미롭지만 심각한 현상이 하나 관찰된다"라며 운을 띄웠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견(異見)이 없고, 일본에서도 자민당은 물론 민진당 심지어 공산당에서조차 반대가 없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은 정치권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반대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이 있겠다. 이 세 나라 정치권 역시 모두 완벽히 한목소리를 낼 뿐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6개 나라 중 유독 한국만 내부분열상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사실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바깥의 위험이나 적을 만나면 싸움을 멈추고, 바깥의 위험이나 적과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정상국가'일 것이고 '상식국가'일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정상국가라고 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안보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이럴수록 국론이 하나로 결집돼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외교·안보·국방만은 초당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아주 불길한 상상이지만, 북한에서 수도권에 미사일 쏴서 도발할 경우, 지금 우리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의심스럽고 불안하다"며 "북한이 미사일 공격했다고 같이 군사적 대응하면 전면전으로 치달아 민족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군사적 맞대응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 외교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엇박자 내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은 경제보복이니 평화니 하면서 국론분열 일삼는 정치세력, 특히 대선주자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부릅뜬 눈과 애국적 판단만이 이 안보위기 국면을 수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사드 배치를 놓고 '군사작전'이라고 깍아내렸던 야권은 이날도 '주권침해' 등을 언급하며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가 없다. (사드) 부지 협정에 있어서 의회 비준은 필수"라며 "한미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민주절차 위반"이라며 "미군 기지 내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건 비준대상이 아니지만, 성주 골프장, 대한민국의 땅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비준사항이 된다"고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정도는 다를지언정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를 배제한 채 사드 배치를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영환 최고위원도 "차기 정부 운신의 폭을 고려 않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가 다가오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향후 차기 대권주자들의 외교·안보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선주자 지지도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전략적 모호성'까지 주장하면서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긴밀한 한미협의, 한중협의를 통해서 안보와 우리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로 이양해 결정할 것을 말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인만큼 정권을 잡으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참여정부가 북한의 결재를 받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일던 지난해 10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며 "전쟁은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무덤이며, 평화는 국민의 생존과 인권의 요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