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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향 "위헌탄핵 규탄 및 종북집권 저지 태극기 집회"

오늘 태극기 집회가 준 안도감: '헌재 결정문의 위헌성을 폭로, 活路를 찾자!'

조갑제 칼럼 | 최종편집 2017.03.12 1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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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태극기 집회가 준 안도감: '헌재 결정문의 위헌성을 폭로, 活路를 찾자!'

새로운 방향을 요약한 말이, "위헌탄핵 규탄 및 종북집권 저지 태극기 집회"이다.
탄핵 재판이 끝났으니 이젠 大選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이는 탄핵재판이 공정하였을 때 맞는 이야기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애국시민들이 오늘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할까 가슴이 죄였다. 나는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새한국(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서경석) 주최 태극기 집회에 먼저 참석, 연설을 한 뒤 대한문 앞 탄기국 주최 대회장으로 가서 연설을 하였다. 오가면서 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실망은 했지만 낙망은 하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문제는 태극기 집회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다. 어제 밤과 오늘 점심에 애국진영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되었다.
 
  새로운 방향을 요약한 말이, "위헌탄핵 규탄 및 종북집권 저지 태극기 집회"이다. 탄핵 재판이 끝났으니 이젠 大選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이는 탄핵재판이 공정하였을 때 맞는 이야기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문은 한국 법치주의에 弔鐘을 울린 최악의 문장이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이 결정문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였다. 이 결정문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탄핵과정에서 새삼 확인된 5대 특권층의 문제를 규탄함으로써 태극기 집회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다진다. 그렇게 조직된 분노의 에너지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로 연결시켜 종북세력의 집권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태극기 집회를 종전처럼 계속하자는 전략이었다.
 
  이런 운동방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오늘 태극기 집회에서 발표되었다. 金平祐 변호사는 밤새워 쓴 결정문 비판 글을 토대로 오늘 대한문 및 한빛광장 집회에서 두 번에 걸쳐 40분씩 연설 아닌 강의를 하였다. 청강생 기준으론 세계 최대의 옥외강연이었을 것이다. 이 강연을 들은 이들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나라고 불안해 하던 애국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2012년에 평등, 민주,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뽑은 완벽한 民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셨고 헌법수호에 용감하셨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님은 어제로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그 대신 그보다 더 값진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建國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富國의 국민으로 이끌어 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들의 法治 애국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비장한 김 변호사의 연설은 헌재의 反헌법적 결정에 무조건 승복을 권하는 언론, 정치권, 일부 지식인들에 대한 답장이었다. 박 대통령 복권을 위한 再審 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작한 결정문 작성을 직권남용으로 걸어 8인 재판관을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이 문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 받을지 모른다.
 
  나는 "이제부터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에서 투사집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소그룹이 "우리는 뭘 할 것인가"를 각자 연구한다면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인 실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이냐 反대한민국이냐의 체제대결이므로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태극기 집회는 이제가 시작일 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종북집권 저지에 성공하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死生決斷의 행동을 해야 한다. 탄핵반대 투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개혁대상으로 부각된 집단이 있다.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강성노조이다. 새한국은 이들(헌재, 선동언론, 정치검찰, 반역국회, 종북좌파)을 '탄핵5賊'이라 부른다. 나는 '21세기의 양반계급'으로 규정한다. 견제가 통하지 않는 이 특권층이 몽땅 좌파 부역자로 돌변한 것이 8-0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태극기 집회의 主敵은 이 5대 특권층이다. '국민들을 종으로 보는 21세기판 양반계층'이다. 이들의 특권과 특혜 구조를 깨부수어야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자유통일도 가능하며 보통사람들이 안심하고 인간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대통령의 인권도 무참하게 유린하는 이들로부터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태극기 집회는 더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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