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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최후의 결전...투쟁목표-후보-개헌 등 7가지 제안

자유민주 진영 우선 이렇게 시작하자

류근일 칼럼 | 최종편집 2017.03.15 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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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진영 우선 이렇게 시작하자

같은 뜻을 가지고 고민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제언하고자 한다.

하루속히 대한민국 범(凡)자유민주 시민사회 구성원들 절대다수가 동의할
공론(公論)이라 할 만한 것을 만들어 세우자.
자유민주 진영엔 지금 그런 게 없다.
있다면 각기 다른 집념들의 격정적 토로 정도인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5월 초 대선까지 우리는 이렇게 각자도생으로 떠내려갈 순 없다.

입장과 시각이 약간씩 또는 많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을 편향된 이념집단에만은 절대로 내줘선 안 된다”고 하는 당위에서만 일치한다면
자유민주 진영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대동소이(大同小異)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고,
모여야만 한다고 절감한다..

개인적 소견으로 그 공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유권적 담론을 망라했으면 한다

1. 자유민주 진영은 이제 ‘박근혜 이후(post Park)’의 자체 모습을 구상해야 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자유민주 진영의 존재양식, 철학, 세계관, 역사관, 정치-경제학, 사회-문화 이론, 미-일-중-소와 관련한 한국책략(策略), 외교-안보-대북(對北) 정책, 그리고 차기 대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떻게?

 脚註 1.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촛불과 태극기 대치는 관성(慣性)을 가지고 있어 수시로 재연될 수 있다. 다만 그 주제 하나에만 몰입하기란 어려워질 것이다. 차기 대선 등 다른 주제들이 폭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차기 대선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큰 틀에서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와 북한 세습폭정 사이의 ‘최후의 결전’이다. 정치현장에서 그것은 자유통일 노선, 즉 국제공조와 ‘이른바 민족공조’ 사이의 싸움이다.

 脚註 2. 자유통일 동맹의 기수는 자유주의-보수주의 우파지만, 여기에 중도우파와 중도좌파도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우파의 주축은 현재로선 정당 권(圈)보다는 태극기를 들었던 무조직, 무당파, 무소속, 독립적 ‘나라걱정 개인’들의 총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사항이지만, 중도좌파라 할 국민의 당도 안보에서만은 ‘민족공조’ 파에 가담하지 말고 이쪽에 가담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으리라 본다. 안철수 의원은 안보에선 보수라 자임하더니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이른바 민족공조’란 한-미 동맹을 적대하거나 경시하는 성향, 탈미입중(脫美入中) 즉, 미국을 떠나 중국에 가 붙자는 성향, 통진당 잔재, 연방제 운운, 이념적 사드배치 반대행위,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적의(敵意)와 폄하(貶下) 같은 성향들이다.

 3. 자유민주 시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 응답해 차기 대선 후보감들을 직극 띠워올려야 한다. 그 동안 자유민주 진영에는 통진당 해산때의 전사 황교안, 거침없는 홍준표, 의리투사 김진태, 열정율사 김평우, 등이 떠올랐다. 이런 '싸움꾼'들이 서로 현란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유민주 진영의 스타가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脚註 3. 이상에 열거한 이름들은 예를 든 것일 뿐이다. 다른 후보감들도 얼마든지 자천 타천으로 등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자유민주 진영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의견들 상호간의 충돌은 다만 일정한 규범적 한계 안에서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매도, 욕설, 비방, 막말, 폄하, 명예훼손은 있어선 안 된다.

 5. 자유민주 진영은 전체주의 좌파처럼 획일성-강제성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고 거기에 응할 사람도 없다. 그 대신 자율적인 그룹들 상호간의 정보교환, 정보전달, 정보공유, 공동투쟁을 위한 협의체적 장(場)과 채널은 필요하다.

6. 자유민주 진영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논의에 자체의 안(案)을 가지고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 "전부 냐 무(無)냐?"의 싸움은 너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계 큰손들+미디어+귀족노조 등 거대집단들의  과두지배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더 해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왕적 국회에 대한 국회 해산권을 규정해야 한다. 

 7. 이상의 과제들을 어젠다로 만들고 그것을 위한 토론의 장(場)을 만들기 위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적 신임을 축적해 온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지도적 지식인들과 지식인 그룹이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얼마 전 탄생한 ‘한국자유회의’ 등 여러 지도적 지식인들의 이론적-교육적 역할을 기대한다.

 이들의 역할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면 그것을 자유민주 진영의 공론으로 정했으면 한다.
이 제언에 대해, 시국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자유민주 진영 구성원 여러 분들의 공감이 있기를 기대한다.

류근일 2017/3/1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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