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절 드론 공습 늘면서 민간 사상자 증가

트럼프, CIA에 ‘드론 공습권한’ 부여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 발생해 테러조직·무장단체 더 확산” 비판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15 1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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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에게 드론(UAV)을 이용한 공습 권한을 줬다고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지난 13일(현지시간) 美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CIA에게 ‘드론 공습권한’을 준 것은 오바마 前대통령 당시 CIA의 ‘준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했던 규정을 다시 바꾸려는 것으로, CIA의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美백악관, 국방부, CIA는 ‘드론 공습권한’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시절에는 다른 나라에서 드론으로 공습을 할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여기에 따라서만 공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美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드론의 미사일로 이슬람 무장 단체와 테러용의자를 사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드론 공습은 부시 정부 때부터 시작돼 오바마 정부 때에는 더욱 확대됐다”면서 “하지만 드론 공습으로 테러조직원이나 무장 세력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116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나왔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 무장 단체와 테러조직은 더욱 확산됐다”고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같은 비판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무력을 선봉에 내세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美정부가 해외에서 테러조직 고위 간부와 이슬람 무장단체를 드론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선호한 것은 오바마 前대통령 때부터였다.

오바마 前대통령은 전임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을 비난하며 대통령 취임 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오바마 前대통령은 취임 이후 美특수부대와 정보기관 현장요원들의 공조를 통한 테러조직 고위간부 및 이슬람 무장단체 지휘관 제거 작전을 대폭 줄이고, 그 자리에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장착한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했다. 문제는 드론의 공습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인간첩보(HUMINT)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美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CIA에 드론 공습권한을 준 데 대해 비판과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안보 담당자들이 모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향후 美정부의 ‘드론 공습작전’은 오바마 前정부 때와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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