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춘의 국제시각 이재춘의 국제시각

[이재춘 칼럼] 틸러슨의 한-일-중 3개국 방문이 남긴 것

신임 미국 국무장관 방한하니 반미세력들이 일제히…

"반미정권 탄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

이재춘 칼럼 | 최종편집 2017.03.20 1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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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춘 칼럼
  • 뉴데일리 사장/편집인.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사회부기자, 뉴미디어연구소장, 논설위원을 역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정보화 캠패인을 기획했고 <사람과 컴퓨터>란 정보화 특집판도 만들었다.
    신문사 최초 닷컴기업인 디지틀조선일보를 만들어 총괄부사장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3박4일의 짧은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방하면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월 초순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간의 군사 안보 조치들에 관한 정책조율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무장관을 보내 한-일양국은 물론 중국까지
포함한 보다 큰 차원에서의 외교안보 전략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는 동맹차원에서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대응으로 조치한다는 전제하에 사드(THAAD)의 조기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로써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 그리고 국내의 종북좌파세력 들에게도 한-미-일의 단호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렇다면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외교의 틀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될수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는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정책의 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틸러슨 장관은 도쿄에서의 미-일 외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간의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동안 북한이 미국을 데리고 놀았다“ 는 어투로 북한과 오바마 정권을 묶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둘째, 대북조치의 요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압박을 가중시킴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한-미-일3국간의 강력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해 가장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중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셋째, 미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은 원치 않지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고 불구하고 만일 북한이 위협을 가중시킬 경우에는 군사적인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종전
까지의의 대응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틸러슨은 이번 순방의 종착지인 북경에서 18일 개최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이상에 언급된 트럼프행정부의 기본 인식을 그대로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의 위협을 강조하고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중국과 협력키로 했고, 중국도 미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사드와 북핵문제를 논의 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필요성과 함께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워싱턴에서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후에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되고 트럼프의 대북정책 핵심윤곽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당면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사드배치 반대와 북한과의 대화 및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씨의 11일자 뉴욕타임즈 회견에 이어 마치 계주(繼走)라도 하듯, 민주당의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은 13일 성명을 발표, 박근혜 정부의 모든 외교안보정책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야밤에 도둑질하듯 했다”고 비난까지 퍼부었다.

백낙청,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문정인 등 16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단체는 김대중-노무현시대의 햇볓정책을 계승하여 지금까지도 그때와 동일한 종북노선에 충실한 집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단체는 한-미-일 협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한-일관계를 이간 시키는데도 혈안이 되고 있다.
한-일간의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의 재협상을 끈질지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종북세력의 일관된 책략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토론회를 보면, 여기도 안보문제에 관한한 민주당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세력의  일련의 반미행동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가 틸러슨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을 앞두고 치밀하게 대북전략을 검토하는 시각에 맞추어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틸러슨장관은 일본에서 기시다 외상과 회담을 끝내고 만찬을 했다.
서울에서는 윤병세 장관과는 회담만 하고 만찬은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와는 달리 서울에서는 윤병세 장관과 공동기자회견부터 하고난 후 회담을  가진 것도 이례적이다.
그는 윤장관과의 회담 서두에 DMZ 방문소감으로 “그동안 한국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것을 내눈으로 확인한 것이 뜻 깊었다“
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정부의 [긴장감 없는] 위기대응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여야를 초월한
긴박한 대응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국의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틸러슨이  17일 서울에서의 저녁을 어떤 사람들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황교안 대행이나 윤병세 장관이나 통일부장관 등 핵심간부들이 모두 2개월남짓의 시한부 각료들이란 점에서 장시간 함께 시간을 할애할만한 대상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이미 NYT를 위시한 미국의 언론들은 박근혜 다음 정권은 좌파(Liberals)로 옮겨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정국에 관해 집중적으로 경청하는 만찬모임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그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18일 저녁, 정체를 알 수 없는 5천여명의 시위대가 사드배치 기지로 정해진 성주의 롯테골프장 28m 앞까지 집결하여 사드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날 같은 시간에 북한이 ICBM 발사용 신형 엔진 시험을 감행 했다.
이 모두가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결과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또 다른
형태의 반미시위 였음이 분명하다.

트럼프 시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양대 현안은 중국과 북한 문제이다.
이 둘은 상호 연동되어 있다.
한국내의 전반적 분위기는 종북-친중-반미-반일로 흐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안보의 버팀목인 한-미동맹의 균열 또는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더 잘사느냐 덜 잘사느냐는 그 다음 문제다.

틸러슨 장관의 3국순방 직전과 마지막 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평양과 북경 그리고 한국 내 종북세력간에 주도면밀하게 기획 조직된 합동작전(?)이 아닐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아마도 4월말까지는 구체화 되고 5월부터는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만일 그 시기에
대한민국에 반미정권이 탄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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