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검찰수사…"유무죄, 법원이 판단할 일"

박주선측 "박근혜 향한 분노를 선거에 악용하다니"

강연재 대변인 "반복되는 아픔 속에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와 통합"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21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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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주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이를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용도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주선 부의장 측은 21일 "대선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미 탄핵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와 상처에 계속 소금을 부어 그 분노를 선거 마케팅에 이용할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 캠프 강연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고, 수사는 검찰이 하고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못 박았다.

강연재 대변인은 "대선 후보라면, 이제는 분열되고 상처 입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안보와 안전, 외교, 경제, 일자리 등 국민이 '안전하게 잘 먹고 잘사는'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대연합과 협치가 없는 제왕적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또 한 번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고 절망과 분열의 5년을 보내야할 것"이라며 "국민 통합과 대연합, 협치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호소했다. 

강연재 대변인은 또한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의 검찰 수사를 받는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아픔 속에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은 '법치와 통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및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혼란 수습에 매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자극하는데 앞장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통합보다는 정국 주도권에 몰두한 결과 민심은 크게 태극기와 촛불로 나뉘면서 봉합이 어려울 정도로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한 첫 단계가 정치권이 광장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의'가 아닌 법과 원칙대로 판결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박주선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국회가 탄핵이 아닌 '하야'를 주장할 때도 '헌법 준수'와 '정국 수습'을 강조한 바 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피땀 흘려 만든 법치민주주의를 화풀이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선 절대 안 되고 헌법질서를 지키며 추궁해야 한다"면서 당시 만연했던 '하야론'에 대해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국회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 수습을 빨리 해야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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