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北위협 대응, 주요 분야 총망라한 조치 모색"

미국 백악관이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가안보회의(NSC)의 최신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같은 날 크리스토퍼 포드 美백악관 대량살상무기·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체제(MD)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포드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美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전임 오바마 정부가 미사일 방어 체제보다 핵무기 감축에 중점을 뒀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포드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美정부는 대북정책을 두고) 압박과 대화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특히 美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같은 대응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론’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배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美의회에서 ‘북한 선제 타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아직 (트럼프 정부의 대북전략)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면서도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 실무급부터 최고위급까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도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 모든 것을 감안해 '큰 틀에서의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