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계 전쟁사로 본 한미동맹' 토론회 개최
  • 자유경제원은 2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세계사를 알면 한국의 갈 길이 보인다' 7차 연속 세미나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경제원은 2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세계사를 알면 한국의 갈 길이 보인다' 7차 연속 세미나를 열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부 야권 대선후보자들이 중국과의 공조, 자주 국방을 위한 전시작전권 환수등의 이유를 들어 한미동맹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경제원은 28일 본원 리버티홀에서 '세계사를 알면 한국의 갈 길이 보인다' 7차 연속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대미(對美)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전쟁사로 본 한미 동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객원교수, 조우현 자유경제원 자유사회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차기 정부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는 동맹을 잘못 선택한 탓에 로마에 함락된 카푸아의 역사를 들어 "동맹이란 엄중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진 한미공조를 깨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신경써야 할 것은 한미동맨관계"라고 못박았다. 

    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예로 들어 "동맹을 맺은 국가끼리는 그 동맹에 흠을 내는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현실적으로도 한중 공조보다 한미 공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방위비 절약, 미국을 통한 한국 외교망 확대 등을 한미 동맹의 혜택으로 분석했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일부 대선 후보자들이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한미연합사의 변형 또는 해체가 궁극적으로 필요할지는 몰라도, (작전권 환수)다음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한미연합사의 장점은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병력이 북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는 북한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금도 연합사를 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중국이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체계가 들어오는 것이 자국의 안보이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중국의 속내를 확인한 것과 같다"며,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청나라가 몽골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건국을 실현할 수 있었 듯 한국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력을 팽창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 성과물을 폄훼시키는 자해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 역시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력 신장을 위한 중요한 외교 수단임을 역설하며, "패권국가의 군사동맹을 이끌었던 나라 중에 외교적으로 무능한 문명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 조우현 자유경제원 자유사회실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우현 자유경제원 자유사회실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조우현 자유경제원 자유사회실 실장은 "반미(反美)교육으로 인한 친중·반미 대세론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우현 실장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궤를 같이한다"며 "침략 당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능케 한 담보물"이라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반면 "중국은 지난 천 년간 한 번도 우리의 주권을 인정한 적이 없고,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를 여전히 속국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친중·반미 대세론에 브레이크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