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실정법' 위반인데… 고용노동부 판단은? "단순 정치구호로 위법 여부 판단 어려워"
  • 민노총은 29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투쟁을 선포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민노총은 29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투쟁을 선포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정치 투쟁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29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선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로 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투쟁을 선포했다.

    민노총은 약 두 달 간 민노총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선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6월에는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개선 ▲노동법 전면개정 등을 노동 관련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 개혁 의제와는 무관한 정치적 의제를 대회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반대 ▲반평화 세력 심판 ▲재벌 해체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자 처벌 ▲공무원 정치 참여 확대 등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무대에 오른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사드배치를 하는 부역자 공범 세력들의 반역 실체를 민주노총이 막아야 한다"며 민노총 회원들에게 사드투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약 500여명의 민노총 회원들은 대회 진행자를 따라 '탄핵은 시작이다, 세상을 바꾸자'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을 구속시켰지만, 여전히 박근혜와 수고보수꼴통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4월쯤 '전교조 합법화', '최저임금 1만원' 등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옥주 부위원장은 "전교조는 올해 꼭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 29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회원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29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소공원에서 열린 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조회원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박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졸업한 학생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총파업을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토론과 수업을 통해 함께 나서겠다"며 "참교육 실천의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정치적 구호가 대부분인 노동 결의 대회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고용노동부는 "파업이 아닌 단순한 결의대회에서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