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현대화'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법' '北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의결
  • 사진은 지난 18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김정은(맨앞)이 웃고있는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사진은 지난 18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김정은(맨앞)이 웃고있는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간)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등 법안 2개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을 의결했다고 한다.

    美하원 외교위가 이날 처리한 법안과 결의안 9개 가운데 3개가 북한 관련이었다고 한다.

    美하원 의원들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북한 당국의 대미 위협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다고 한다.

    에드 로이스(美공화당·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을 두고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 법안(HR 1644)’은 “미국의 제재를 한층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위장회사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맥콜(공화, 텍사스) 의원도 “북한을 대리하는 회사들과 암시장 거래, 석탄 수출 등 북한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美정부에게 북한과 대화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美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세심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 지난 11일 대형 크루즈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집단 하선거부가 발생했다. 사진은 '웨이보'에서 떠돌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이 제주도에서 하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영상 일부.ⓒ'먀오파이' 영상 캡쳐
    ▲ 지난 11일 대형 크루즈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는 집단 하선거부가 발생했다. 사진은 '웨이보'에서 떠돌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이 제주도에서 하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영상 일부.ⓒ'먀오파이' 영상 캡쳐

    테드 요호(美공화당·플로리다)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자행하는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요호 의원은 “한국을 처벌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무고한 나라를 제재하기보다, 불법 무기를 만드는 북한 정권을 단속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요호 의원이 제안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 내용은 이날 통과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es.92)’에도 새로 반영됐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美하원의 북한 관련 법안 및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美정치권이 북한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美하원의 이 같은)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美의회 내부의 강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가운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중단’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해 美조야(朝野)에 퍼져있는,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