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18 유공자 명단 왜 공개 안 하나?"

남재준 "5.18 유공자 선정·혜택 전수조사 해야"

"합당한 예우 받아야 할 분들의 명예는 보장할 것…반대 경우 상응한 책임 물어야"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05 1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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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남재준 후보가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5.18 유공자 선정·혜택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남재준 후보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18민주화 유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됐다”면서 “예우 또한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지나칠 만큼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사회적 담론”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혜택은) 천안함 순국 용사는 물론이고 6.25 참전 용사와 월남전 참전 용사, 순국선열, 애국 지사들에 비해서도 과도할 정도의 금전적 보상과 복지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준 후보는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의 명예는 당연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만에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예우를 받아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람이 있으면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애란 대선 캠프 대변인에 따르면 남재준 후보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가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이애란 대변인은 “남재준 후보는 ‘공개된 5.18 유공자 명단을 토대로 조사해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법적 제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서 “군사기밀 빼놓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애란 대변인은 “공개된 명단에 기초해 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지금까지 제공한 각종 혜택의 환수조치 또는 그에 걸맞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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