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부·통일부, ‘격’ 때문에 日대사 면담요청 거절 했나

日대사, 黃대행·국방·통일장관 면담 요청, 혹시 ‘북폭’ 때문?

면담 거절당해…면담 대상에 靑국가안보실장, 외교장관 언급되지 않은 이유 의문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06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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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4일 한국으로 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장관 면담 신청이 해당 부처에 의해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뉴스 1’ 등 국내 언론들은 6일 통일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일 오전, 주한 일본대사관으로부터 나가미네 대사의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을 받았지만, 일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5일 오후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뉴스 1’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 또한 6일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의 국방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오늘 오전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연합뉴스’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는 외교 의전상의 관례, 국민 정서 등을 감안, 이 같은 면담 신청에 당분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면담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신청 받았다”고 밝혔다.

조전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교부 장관 면담 신청도 있었지만, 여기에 응할지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장관 면담 신청을 두고 “격(格)이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의 카운터 파트가 주재국 차관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일 귀임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방, 통일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부터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6일 통일부와 국방부 등에서는 ‘격이 맞지 않아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장관들은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주요국 대사를 만난다”며 “우리에게 요청이 와도 외교부에 알리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국으로 귀임하면서 아베 신조 日총리로부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비롯한 ‘12.28 한일 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 등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의 한국 귀임 직전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이 기자들에게 했던 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지난 5일 오전 6시 42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항 인근의 고정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NHK 등 日언론들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6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간)부터 아베 신조 日총리와 36분 동안 북한 문제 대응책에 관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경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만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언론들은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점은 지난 3월 6일 북한이 ‘스커드 ER’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뒤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트럼프 美대통령은 아베 日총리와 통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나누었다.


지난 3일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의 한국 귀임에 대해 설명했던 말도 의미심장하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나가미네 주한대사의 귀임을 최종 판단한 것으로 오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때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의 한국 귀임을 결정한 이유로 한국 조기대선 관련 정보수집, 대북대응책 공조, 주한 일본인 보호 등을 꼽으며, “지금 한국은 정세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본인 보호를 고려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데도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킨 것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굴복한 증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거듭된 북한 발언, 한반도 주변에 전진배치 돼 있는 미군 전력들, 현재 한국 조기대선 구도 등을 종합해 보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12.28 한일 합의’의 이행과 ‘위안부 소녀상 철거’만을 이유로 귀임한 게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정부 간에 있었던 ‘모종의 합의’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서둘러 귀임한 게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美언론들의 보도로 미루어 보면, 여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국 제재, ‘북한 선제타격’ 등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나가미네 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장관에게는 면담 신청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장관에 대한 면담 신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정보가 中공산당을 통해 북한까지 흘러갈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한국 언론들이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세월호 인양’, 박근혜 前대통령 관련 재판에만 집착,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점점 더 퍼지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북한 문제가 점차 한국의 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격’이나 따지는 한국 정부와 언론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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