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진흥·규제 기능 합쳐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가 업무를 나누면서 산업 진흥적 측면과 규제 측면을 위주로 분리했는데, 지난 3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지금은 진흥과 규제가 연계돼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한다"며 방송통신 정부조직을 일원화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성장관련 분야는 전담 부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 부분이 잘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5월 31일 시범방송을 시작하는 지상파 UHD(초고선명)방송정책을 꼽았다. 반면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제 미비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만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는 온 국민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그에 관한 입법에 나름대로 공을 들였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5일 내정됐던 김용수 신임 방통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이) 여러상황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명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7일 퇴임하는 최 위원장은 첫 법조인 출신 위원장으로, 2014년 4월 3기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맡아 3년간 임기를 수행해왔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가 공백이 있더라도 종편 재승인 등 급한 안건은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의 퇴임 후 방통위는 차기 공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용수 위원과 김석진·고삼석 상임위원 등 3인 체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