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美전력들, 中의 대북 압박 효과 높이고 ‘다음 단계’ 대비 해석
  • 日니혼게이자이 영문판 '닛케이 아시안 리뷰'의 14일자 기사 가운데 하나. 美정부의 '칼 빈슨 항모강습단' 한반도 급파가 미국의 단계적 대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日닛케이 아시안 리뷰 관련보도 화면캡쳐.
    ▲ 日니혼게이자이 영문판 '닛케이 아시안 리뷰'의 14일자 기사 가운데 하나. 美정부의 '칼 빈슨 항모강습단' 한반도 급파가 미국의 단계적 대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日닛케이 아시안 리뷰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정부의 북한 문제 해결책이 2단계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오는 20일을 전후로 한국에 올 ‘칼 빈슨 항모전투단’이 북폭을 위해 오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 간의 고위급 협의에서 美정부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사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정상회담 당시 ‘현재의 대북제재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중국이 대북 압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시진핑 中국가주석이 ‘정세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금까지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중국 등을 통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한 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운운했다는 풀이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美-中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난 9일 아베 신조 日총리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북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보탰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인용한 외교소식통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美정부가 한반도 주변과 일본에 배치한 주요 전력들은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함과 동시에 중국의 대북 압박이 더 잘 먹혀들도록 ‘대기 중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치렀던 전쟁을 떠올려 보면, 현재 한반도 주변 분위기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이 긴장하고는 있으나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 동맹국의 군사력에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