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토론] 5인5색, 차별성 보인 대선후보 간 조세정책

문재인 "대기업 증세" vs 홍준표 "법인세 감세"

안철수 "소득 파악부터", 유승민 "단계적 증세", 심상정 "사회복지세 필요"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0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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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 정치부 국회팀 우승준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를 되새기며 글을 쓰겠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조세정책 입장을 19일 밤 KBS에서 주관한 2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공통질문 토론 때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이제 그 조세의 공정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증세는 다시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해서는 세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자본소득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재산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유 후보는 "2012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것 같이 국민 속이는 일이 똑같은 게 또 벌어진다. 국민 여러분이 복지나 교육 프로그램 하는 후보가 증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 합의해서 OECD 평균 수준 복지를 원하신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저는 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기업에 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 또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다.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을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며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제대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돈 많이 버는데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열패감을 느낀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그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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