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북한 김정일 앞에서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문재인의 '주적', 알고보니 노무현이 단어 없앴다

국방백서에 '주적' 사라진 까닭…文 측 "삭제 주역이 바로 박지원 대표" 주장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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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적' 관련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초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이라는 규정을 누가 삭제했느냐의 여부에 맞춰지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20일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국방부도 부인한 '주적' 담긴 국방백서 어디서 본 건가"라며 "삭제된 '주적' 개념에 매달리는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을 계승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게다가 '주적' 개념 삭제 계기가 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 바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라며 비난의 화살을 박 대표에게 돌렸다. 일각에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적 개념 삭제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앞에서 "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라며 "그 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라고 말했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용어를 삭제한 것을 자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발언이 나온 뒤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주적 단어는 13년 전인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으로 또 한 번 바뀌게 됐다.

2010년 천안함 폭침(爆沈) 이후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종전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적의 대상을 국방백서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앞서 유승민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듭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변을 거듭 회피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김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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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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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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